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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중국이 은행 부실채권 문제로 금융위기에 빠지기 전에 은행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미국 골드만삭스(이하 GS)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와 은행은 주택경기의 낙관적 기대보다는 부실채권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금융위기에 빠지기 이전에 은행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낙인효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가속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의 하방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정책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낙인효과란 일단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면 긍정적 성과를 내더라도 부정적 시선을 지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어 "무엇보다 부실채권 해소 등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주도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S는 "최근 중국 기업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과잉설비 문제 직면 등은 일본의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일본 같이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조언을 했다.
일본은 과거 '버블' 붕괴 후 금융시장에서 한계 기업의 추가 대출과 중소기업의 대출 축소 등으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
은행은 부실채권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않는 유인이 강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당시 일본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부채·설비·고용의 과잉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않아 장기 불황을 맞았었다고 GS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