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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대한 규제 여부가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지만, 주식시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어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공매도 파문으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론자들은 공매도가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고, 증시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공매도가 발생하면 주가가 공매도 당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하락을 예상, 보유 주식을 매각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시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 상당수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금융당국은 그해 10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4일까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비금융주는 2008년 10월 1일~2009년 5월 31일과 2011년 8월 10일~2011년 11월 9일의 2차례 공매도를 못하게 한 바 있다.
반면 공매도를 통해 주가가 단기간에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됨으로써 주가하락의 장기적 지속을 방지,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주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 주식보유비중과 주가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 결과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낮아 공매도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일수록 미래의 주가하락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할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악화돼 증시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