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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배신의 정치' 언급 1년…'국회심판론'서 협치 손짓으로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언급한 지 1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와 함께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에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은 여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예상치도 못한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유 의원은 국회법 거부권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후폭풍은 올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대구·경북(TK) 물갈이론과 진박 마게팅 논란 속에 계파갈등이 노골화됐다. 결국 유승민 공천 파동 및 옥새 파문으로 정점을 찍으며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과반이었던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고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 권력의 추는 야권으로 기울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유승민 복당을 둘러싸고 첨예한 계파 갈등을 재차 노출해 배신의 정치 파장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의 행보는 1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노동개혁 등을 호소하며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국회 심판론'의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 출범과 더불어 여야 3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을 약속하며 야권에 협치의 손짓을 보냈다.
청와대가 개헌론을 비롯해 민감한 정치현안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며 회피하는 것도 달라진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
여소야대 국회와 불안한 당내 정치지형을 감안해 되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국회와는 별개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 국정과제와 대내외적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안보 이중위기론을 언급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위기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