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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산업은행 국회 청문회 실시 불가피"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비리 의혹과 관련해 "차제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17일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산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고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서의 문제처럼 정부, 산은과의 연결고리가 통제받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의 수가 120여개나 된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최근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6개 시에 대한 재정을 삭감키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그에 대한 반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재점검해 시행령,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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