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윤근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 개헌 국민투표해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여야가 논의해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15일 말했다.
우 내정자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우선 급선무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개헌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논의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8개월 정도 남았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가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동안 축적된 연구자료가 많은 만큼, 여야가 당리나 개인적 욕심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개헌을) 집권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것도 방법 중 하나"라며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들도 접촉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동의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과 관련해선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가 갖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당명부식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우 내정자는 상임위원회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검토 문제와 관련해 "권위있는 법률자문가들에게 자문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대통령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