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방용 군함 등 공공부문 선박 일감 늘려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새누리당은 9일 국방용 군함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선박 일감을 늘려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산업·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은 간담회에서 민간 부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공공 부분의 일감지원이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건조될 수 있는 국방용 군함이나 어업지도·해양감시 등에 필요한 공공부문 일감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감 증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으니,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한 의견 개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또 "조선 3사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실업대책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새누리당 차원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 발권력을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동원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을 살펴보면, 결국 정부가 공공재원 부담을 떠안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의 재원 투입이나 한국은행 발권력을 카드로 제시한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강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철강·석유화학 등 기타 업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중국의 사업축소 및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이들 업종의 영업이익이 개선돼,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계획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해 정부가 최종 계획을 낼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