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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한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 수송분야 △ 발전·산업 분야 △ 생활주변 분야 △ 해외 유입 분야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수송분야와 관련해 황 총리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며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발전∙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공사장이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만큼, 공사장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다만 음식점 같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해외 유입 분야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미세먼지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 국외 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제안된 방안들의 상당 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늘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오염 기여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