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높여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과거 21%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5년전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바 있다.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와 같이 예산의 근본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복지를 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껏 생각한 것이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옛말"이라며 "대기업을 향해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쓰면 일자리가 많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며,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면서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당을 차지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