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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말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검토"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정부가 공급 과잉과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이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당정은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인지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선박 건조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고용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해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