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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규제 인내심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 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수필 제목 중 하나가 '꽃 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 진출해 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며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주변국가, 다른 나라는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린 옛날에 사로잡혀 (규제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이 신산업 발전을 위해 원격진료와 사물 위치정보서비스 등의 규제를 정비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며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입지·창업·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선 한시적으로 완화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혁신'과 '규제 프리존' 등의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