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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 온 조카 수차례 성폭행 이모부 징역 6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아토피 치료를 겸해 중국으로 유학 온 조카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B양은 14살이던 2010년 2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A씨는 2년여 뒤 몹쓸 이모부로 돌변했다.
2012년 7월초부터 지하주차장이나 B양의 방에서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강제 추행을 일삼은 것이다.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B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성적 정체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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