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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 넛크랙커 직면…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도전에 직면한 '신(新)넛크랙커'로 규정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이와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발도상국에게는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넛크랙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낼 해답은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급격히 변하는 기술주기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맞춰 전략분야를 상시 발굴∙기획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심의 일정상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철저한 세부 기술과 기획을 거쳐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시스템과 관련해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 전략을 마련해 부처간 이견대립을 조정해 나가면서 R&D 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D 혁신방안으로는 "대학들이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며 "출연연구기관이 백화점식 연구를 할것이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에게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관점에서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