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아이핀 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핀 2.0 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 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이핀에 연계정보(CI)를 개발해 제공하고 이용자가 아이핀 이용 시 발급기관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아이핀 계정(ID)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앞으로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아이핀의 보급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은 1-3단계로 나뉘어 1단계(09-11년)는 기반조성, 2단계(12-13년)는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 적용, 3단계(14-15년) 모든 민간분야로 아이핀 도입 확대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을 마련, 3년간 위반행위 횟수별로 과태료(2천만-3천만원)를 차등 부과키로 했다.
과실이나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를 50%까지 감해주고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거나 사업규모, 위반 동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0%까지 과태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세종텔레콤이 LG데이콤에 내관 1공을 매각하기 위해 신청한 설비매각 인가 신청은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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