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세종청사 조감도 | ||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8번이나 발표하고 6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결국 정부는 27일 9번째 대책으로 '청년·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5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총 8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다.
그해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4년 4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11월 '청년 해외 취업 촉진방안', 12월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2015년 6월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방안', 7월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11월'청년 해외 취업 촉진대책'이 그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4년동안 6조5348억원에 달한다. 2013년 1조3345억원, 2014년 1조3316억원, 2015년 1조7584억원, 올해 2조1113억원 등이다.
금년의 경우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에 2조1113억원이 편성돼 14개 부처에서 57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20개 부처에서 139개의 사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월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았고 3월에도 10.2%로 고공행진중이다. 고용률도 41.1%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청년고용대책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지도가 저조하고 일자리 정보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기관별·부처별로 분절화되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7일 9번째 대책인 '청년·여성 일자리대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평가한 결과,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후 1년 고용유지율이 최근 37~38%에 불과하다면서, 사업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희망 임금과 제시 임금 간 차이를 줄여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이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