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재형저축국채 도입·ISA 대폭확대 공약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저축용 채권으로 재형저축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3일 제시했다.
이 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받지만 중도 환매시 일반국채 금리 수준의 약정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해 만기 보유를 유도하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액면은 최소 2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발행할 예정이다. 매입 한도는 개인당 매년 500만원이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고 보고 가입대상 확대, 세제혜택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가입대상을 현재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개인당 연간 납입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둘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예금형은 만 15세 이상, 투자형은 19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세금 혜택을 ISA와 기존 개인연금상품으로 통폐합하고, ISA에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금액이나 기한 제한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미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ISA로 옮길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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