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회동…쟁점법안 연내 처리는 '불투명'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어진 원내 지도부 협상 양상에 비춰 전망이 밝지는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쟁점 법안 중 하나라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정상절차를 밟아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개 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돼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위한 숙려기간 5일을 고집할 경우 연내 처리를 위해선 합의가 되더라도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 5개 법안을 직권상정토록 합의해준 데 이어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직권상정을 합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주위의 관측이다.
정 의장도 직권상정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이 동원되더라도 9개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괄 처리가 무산되면 미처리 법안들은 결국 다음 달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기약하게 된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협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연쇄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에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우선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이보다 훨씬 작은 법 조치나 제도를 통해서도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며 "그래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안 된다"고 일축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의 여야 협상으로 다시 넘어갔다. 애초 환노위에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옮겨갔던 게 다시 환노위로 돌아간 것이다.
다른 쟁점 법안도 여야가 상임위와 원내지도부 사이에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서비스법은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팽팽히 맞선 끝에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에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2명이 참여해 추가 협상을 벌이는 형태로 변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