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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원순·이재명과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당내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문 대표와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의 복지축소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축소요구 현황을 살펴본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도들의 시행·미시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을 추진 중이다.
정부 측은 청년수당·배당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들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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