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새누리 '직권상정' 카드 꺼내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결국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정기국회 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쟁점법안 심의는 해당 상임위원회 등에서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있다.
더욱이 최근 내년도 예산안·일부 쟁점법안을 여야가 협상을 통해 처리하면서 야당 내부에서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비판론과 '향후 쟁점법안 처리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대야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며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양당이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당이 (협상) 기회를 '태업'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의장님의 결단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에게 여야가 지난 2일 새벽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던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 의결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정보위·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 등 남은 쟁점법안들의 소관 상임위 간사들과의 대책회의를 열어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본회의 처리 법안 조율 협상에 나섰다. 수석 간 회동이 진행되는 시각에 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로 찾아갔다.
이처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애를 태우며 남은 법안 처리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선 배경에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신당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라며 국회가 남은 경제활성화 법과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관철시키고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만한 전략이 없다.
그 동안 쟁점법안들을 연계했던 예산안은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협상에 소극적이다.
특히 정 의장이 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 하려고 해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한 야당 원내대표가 이에 합의해줘야 하나 현재로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에 응해주길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