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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한중FTA, 단기목표 집중 때 비준처리 원점 재검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 정부의 단기적 경제정치의 일단을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비준안 처리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FTA가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이 아니라, 관세절감 등 단기적 목표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대통령에게 보여줄 성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관련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연내 처리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의 국가책임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합의한) 오는 24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이후 예산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아무 계획이 없으며 국회 본회의 개회도 같은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여당의 예산안-법률안 연계 처리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국회 무시행위"라며 "무엇보다 TK(대구·경북) 편중예산이고 '진박(진짜 친박)' 출마 격려금으로서 예산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집회의 과격시위∙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여야합의를 거론,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느낌"이라며 "오늘부터 주말까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우리 입장결정에 큰 변수가 된다. 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 자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