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시위대에 민사상 책임 묻는다
상태바
'민중총궐기' 시위대에 민사상 책임 묻는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0일 09시 0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중총궐기' 시위대에 민사상 책임 묻는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태스크포스, TF)을 구성,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당시 참가자 일부가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 버스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차량 50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경찰은 다친 경찰관들의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구입비용 등 피해액을 추산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시위 주도자, 폭력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차벽을 친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주장과 시위에 참가한 농민 부상으로 논란이 된 살수차 운용 방식 등에 관해서도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