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52시간 규제하면 일자리 15만개 생겨"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토론회에서 한국기술교육대 이해춘 교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 약 1만8500명, 누적으로는 14만∼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특례 업종을 기존의 26개에서 단계적으로 10개까지 줄인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다.
이 교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생산물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상승기에 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 임금수준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노사협상 △ 숙련도 높은 시간제근로자 공급 확대 △ 중소 제조-유통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고용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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