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넘어간 '선거구획정'…돌파구 찾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다시 국회 실무 협의체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어간 데 따라 정개특위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간 조율을 통해 이르면 내일부터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11월13일)을 넘긴 데다 이제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거구 공백사태가 발생해 내년 총선 준비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5일이 선거구획정 1차 데드라인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당초 지난 15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월15일까지 연장됐다. 이 때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생긴다.
하지만 지역구 수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원 감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20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좌한다. 여기서 선거구획정 협상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면 정개특위 활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 지도부가 정개특위에 얼마만큼의 협상권한을 부여하느냐다. 정개특위는 일단 여야 지도부가 협의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협상에서 여야는 현재 246개인 지역구수를 253개로 늘리는 방안에 상당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현재 300명인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며 지역구수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를 7명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며 의원정수를 소규모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협조하면 선거구협상에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새정치연합은 현재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현재 오후 6시인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늦출 경우 선거구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물론 여당 내부에는 여전히 선거연령 하향과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더욱이 이들 쟁점은 지난 10∼12일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도 한번 거론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개특위에서의 합의 도출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선거구획정 문제는 결국 현행(지역구의원 246석, 비례대표 54석)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획정위는 오는 20일 정개특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지침을 넘겨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