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하려면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올려야"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국민연금제도를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보험료를 거두는 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 정인영·김헌수 박사는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11월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지역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쌓은 연금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현행대로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인 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지역가입자나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을 느껴 납부를 회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보험료율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이른바 '기금 공룡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급속하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연금기금의 사회·복지투자를 통해 출산율과 고용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연구팀은 결국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 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현행 부분 적립방식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금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과방식으로 바꾸더라도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는 게 연구팀 측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