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한해 약 4800억원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 이 같은 정부 계획이 확정될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임 위원장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0.2%포인트 인하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임 위원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를 국민이 빠른 시간내 체감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겠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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