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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정성장론은 우리 경제 대안책"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은 40년 장기불황에 빠질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대안책"이라고 2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저녁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공정성장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강을 열었다.
그는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가 공정성장론의 기치"라며 "사회가 공정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년 전 IBM의 하도급업체로 출발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도체업체 인텔의 사례를 들어 공정한 성장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100명의 부자가 있다면 70명은 자수성가했고 30명은 상속받은 부자"라며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한 부자가 25명에 불과해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장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정분배, 소득재분배에 이바지하는 생산적 복지가 공정성장론의 3대 요소"라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공정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안 의원은 공정 시장∙공정 분배∙공정 조세를 내세웠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안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혁신이 없으면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에 제출하는 법안으로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