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배사 논란' 두고 여야 막말·고성 공방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안전행정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 법제사법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18일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 가운데 여야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다.
행정자치부 대상 안행위 국감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쟁점으로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험악한 장면이 재연됐다.
정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는 한편 정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며 '강력한 주의'를 결정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번 파행 이후 변동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 장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 외에는 없다"며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처음인데 과연 이 건이 탄핵소추까지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탄핵소추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 국감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여당답게 하라. 왜 자꾸 정쟁화시켜 시끄럽게 하느냐"며 조 의원을 가리켜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 놓으려고 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에선 새누리당을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표현과 함께 정 장관 발언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비유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말 똑바로 하라.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오느냐"고 받아쳤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 국감은 권익위가 마련 중인 '김영란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감독을 받는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란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은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사위의 대구지법∙대구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선 성폭행 혐의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