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역할 포기…'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안"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 포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안이라며 혹평했다. 재정 역할 극대화를 예산안 심사의 기조로 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은 재정역할을 포기한 예산, 정부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유사한 것이 중복되고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성과는 오리무중이다. 재정 세출 개혁을 앞세웠지만 운영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교육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특히 예산은 지방에 돌려서 지방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국발 위기에 대해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24%에 달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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