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1일 2건 이상 발생"
상태바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1일 2건 이상 발생"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3일 09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1일 2건 이상 발생"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최근 5년 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가 1일 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가혹행위는 총 3643건, 일평균 2.2건 발생했다.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지난해 1008건, 올해 6월말 기준 334건 등으로 집계됐다.

불기소가 2227건, 선고유예 141건, 집행유예 428건, 실형 51건, 벌금 484건, 기타 312건 등이다. 전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은 61%에 달했다. 실형 선고율은 1.4%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