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평가 '박차'…누리과정 논란 지속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대한 현장 방문평가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방문평가는 오는 28일까지 17개 교육청을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편성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건 올해 처음이다.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발표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차등적으로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평가지표에 포함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편람'을 확정해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평가 총점 100점 가운데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지표에 20점이 배점됐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뜻하는 유아교육비·보육료의 예산 편성률 배점이 9점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교육청들은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7일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상위법에 어긋나는 데다 현재의 재정 형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6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시, 도교육청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교육재정 개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지표도 논란거리다.
배점이 9점인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에선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5점을 차지한다.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자는 목적이지만 강원도 등에서는 농촌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학교들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