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제도 개편 절충안 '의견충돌'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 상대 당에 수용을 압박하고만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야당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특히 현행 비례대표 수 유지를 전제로 한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도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부터 현행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의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석패율제(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려는 취지의 제도)를 결합한 '병립형 석패율제'가 최적의 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권역별 비례제를 한다고 해도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의원정수를 늘리면 안되고 농어촌 의석수가 축소되지 않으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면 안되고 '제2의 이정현, 조경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가장 합리적인 안은 '병립형 석패율제'로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여상규 의원 역시 "(현재보다) 줄어든 비례대표 수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면 논의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럴 경우 새정치연합이 제안하는 독일식 연동형으로는 불가능하고 병립형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비례대표 숫자를 동결한 상태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며 "선거구 재획정을 하면 지역구는 늘고 비례대표는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문제가 많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석패율제를 잘 활용하면 지역주의 완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석패율제의 단점을 조금 보완해 도입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태경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제안됐지만 의원정수 300명으로 상한을 정해놓고 적용하면 지역주의 완화효과가 없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의원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야당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수를 늘리는 요인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