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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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집안싸움에 시민단체·소비자 불매운동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운 롯데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은 롯데마트·롯데슈퍼에 대한 불매운동과 롯데카드 거부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민 성원과 정부 특혜로 성장한 롯데가 마트·슈퍼·편의점 무차별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켜 사회적 견제와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소비자원도 롯데 사태는 국내 재벌의 비양심적인 작태를 드러낸 단면으로 이들이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등 롯데 전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사들에 사회적 책임 실천 차원에서 롯데 관련 그룹사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롯데그룹의 정경유착, 자금조달, 상속, 세금포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와 함께' 역시 경영권 승계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에 대해 정부 기관이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롯데의 불공정행위나 탈세 등은 기업의 비윤리성과 직결되며 결국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와 함께'는 향후 롯데그룹의 소유와 지배구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로 비윤리적 행태가 밝혀졌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불매운동으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 정부 '롯데 정조준'…공정위·금감원 '예의주시'
정부가 롯데그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롯데그룹에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L투자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이 한국 롯데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알려졌을 뿐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고 어떤 고리로 연결돼 있는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실체 파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도 롯데에 자료를 요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일본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4곳에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의 정보 제출을 지시했다.
롯데면세점 재승인 여부의 '칼자루' 역시 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향후 여론악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카드를 이용해 롯데를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롯데 일가에 조속한 분쟁 해결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경기부양 '총력'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했다. 최종 의결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정부는 국내 여행 장려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 '내일로'는 8일부터 31일까지 반값에 판매하며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14일∼16일 무료 개방한다.
◆ 헬스장 환불은 업주 마음?…소비자원, 시정 권고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헬스장 개인훈련(PT) 관련 피해구제 불만 608건 중 86.8%가 '환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계약때 '환급·양도·대여 불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불시 입회비,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까지 제외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할인가, 즉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는 정상가인 1회 단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분쟁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 임우재-이부진 이혼 새국면 "가정 지키고 싶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임 부사장이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임 부사장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다.
이로써 향후 재판은 이혼을 요구하는 이 사장과 이를 거부하는 임 부사장 측의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