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대통령, 위기 진단도 처방도 없는 맹탕 대책"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위기에 대한 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고 7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발상은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 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만드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손대지 않고 공개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한 비과세 축소 방안도 없다"며 "실효세율을 고작 0.1% 포인트 올리는 것은 맹탕 대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다"며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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