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책 논의에 들어간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예정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앞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롯데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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