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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일 본회의, 연금개혁안·박상옥 인준안 처리 주목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는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도한다.
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야는 작년 12월 연금특위 구성을 결의한 후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2일 특위에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아직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2월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공석사태가 80일 가량이나 이어지는 만큼 임명동의안을 어떻게든 6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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