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 기준금리 1.75%로 인하…사상 첫 1%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려는 결정이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 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것.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면서 이른바 '통화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금리 인하가 소비나 투자 심리를 얼마나 자극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작용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작년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와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보험사들 소송 제기 남발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험금 산정∙지급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이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 가운데는 메리츠∙한화∙롯데∙현대해상∙악사 등의 소송제기가 가장 두드러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2013년(647건)보다 71.87% 폭증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8.7%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손보사 관련 소송이 953건이며 이중 880건(92.3%)을 보험사가 제기했다. 업체별로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 (1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거나 심사를 엄격히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반면 신청인들은 보험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가입자나 사고피해자들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개인적으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 어렵다.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중도에 보험사가 권고한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불법대부광고 활용 전화번호 1만3000개 사용정지

금융감독원이 최근 1년간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2758개를 이용 정지했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사용된 광고매체를 살펴보면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팩스 1739건, 전화∙문자 916건, 인터넷 434건 등 순이었다.

종류는 휴대전화가 9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070)는 2027건, 유선전화는 556건 등이었다.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는 별정통신사가 9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동통신 3사는 3170건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에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 초고가주 현금배당 개인투자자 몫 4.7% 불과

주가 50만원을 넘는 초고가주 기업들이 현금배당을 40% 가까이 늘렸지만 개인 투자자 몫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1개월간 하루 평균 주가가 50만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개사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의 현금배당금은 전년 동기대비 23.9% 늘어난 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고가주 기업의 배당금은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대비 38.5% 증가한 3조2000억원이었다. 반면 초고가주 기업의 현금배당금 중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보통주 현금배당금액 가운데 4.7%(1336억원)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비중과 거래량은 각각 23.5%와 0.13%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비중은 시장 전체의 4분의1 수준이지만 거래량은 저조한 셈이다. 초고가주 14개사 가운데 13개사가 액면가 5000원의 고액면주였다. 초고가주의 평균주가는 117만3000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평균 5만7000원을 크게 웃돌았다.

초고가주의 평균 회전율과 개인투자자 거래량 비중은 각각 0.19%와 26.7%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평균 0.86%와 84.3%보다 저조했다.

◆ 작년 체크카드 1억장 돌파…처음으로 신용카드 앞서

전국에 발급된 체크카드 수가 1억장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앞질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 혜택이 높아진데다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로 휴면카드가 대거 정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낸 '2014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신용카드 발급 수는 9232만장으로 1년 전보다 9.5%, 장수로는 971만장 줄었다. 체크카드 발급 수는 1억77만장으로 325만장(3.3%) 증가했다. 신용카드 회원 수는 7012만명으로 577만명(7.6%) 줄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구매실적은 613조2000억원으로 5.4%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500조5000억원으로 2.4% 증가한 데 반해 체크카드 이용액은 112조7000억원으로 21.6% 급증했다. 전체 카드구매 실적 중 체크카드 비중은 18.4%로 2.5%포인트 높아졌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구매실적이 112조4690억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KB국민 78조360억원, 삼성 68조5870억원, 현대 60조527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선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