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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 ||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성장 해법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성할 점이 많다"며 "매번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해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돈 좀 더 풀고 금리를 내리는 건 성장의 방법이 아니다. 그건 단기적으로 비타민 한 알 먹는 정도"라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조세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제다.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선 "지난날 부패는 국민 전체가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 어느 부분을 생각하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적절한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선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