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330조 '스테이블코인'…국내 법제화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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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330조 '스테이블코인'…국내 법제화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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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통 금융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미국 국채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일대일로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뜻한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달 12일 기준 2429억 달러로, 한화 332조원에 달한다. 1년 새 51% 확대된 규모다. 이중 미국 달러 기반인 테더(시총 1506억 달러)와 써클(607억 달러)이 전체 시총의 87%를 차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빅테크를 비롯한 유통 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처럼 결제나 환전 수단에 사용하면 은행의 예금이 이탈하고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4시간 국내외로 돈(코인)을 빠르고 손쉽게 옮길 수 있다. 은행과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끼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는 연간 27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결제시스템인 신용카드 전체 거래액(25조7000억 달러)을 웃돌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3대 메가뱅크로 꼽히는 미즈호와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를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월가 은행들도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 법안(지니어스 액트)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WSJ는 이달 22일(현지시간) JP모건을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관련 법적 지위나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업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제화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내재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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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5-27 10:07:01
스테이블코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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