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 총력…금리인하·해지율 규제 '겹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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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 총력…금리인하·해지율 규제 '겹악재'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금융당국의 해지율 규제 등 보험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제고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보험사들이 금리인하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금융당국의 해지율 규제' 등 보험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제고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채권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개선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나섰다.

새 회계제도(IFRS17) 계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해지율 규제와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예고로 킥스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총액은 전년 대비 174.4% 오른 8조6550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채권 발행을 통해 킥스 비율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킥스는 현 회계제도에서 보험사들의 자산 건전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킥스 비율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작년 연말 결산을 시작으로 2024년 말까지 유지된 IFRS17 안정화를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이후 불거진 예상치 못한 회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며 △무·저해지 해지율 합리화 △한일율 현실화 연착률 △사업비 진행 합리화 △공시·외부검증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 상품이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에 높은 해지율을 적용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IFRS17 시행 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 부분 정리·해소될 것"이라며 "단기실적 극대화를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 시 재무 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하락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2025년에도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험연구원은 'K-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킥스는 도입 당시 높은 금리 수준 등으로 200% 이상 높은 비율을 시현했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 자본이 급감할 수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금리가 급격하게 바뀔 때 보험산업은 제도 완화로 자본을 관리했다"라며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험사 스스로의 자본관리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킥스 산출 시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킥스 연착륙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게 산출된 할인율로 신제도가 도입된다"라며 "금리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시행은 킥스 할인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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