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애써 적립받은 포인트가 소멸돼 사용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고자,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고지 강화 등 적립식 포인트 사용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시 방식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업계와 논의한 자율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이 애써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으로 추산되며, 포인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최근 3년 6개월간 591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지난 5~7월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정책 은 31개는 유효기간이 상볍상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다. 46개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 사전고지와 관련해 11개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고,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 등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였다. 이에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유려가 높았다.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하는 경우,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쇼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업들은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대형마트·SSM·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일부 외식 기업도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 되던 것을,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 모두 대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연장된 유효기간은 각 기업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SG닷컴은 올해 안에 적용을 시작하고, CU 등 일부는 내년 7월에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 그 외 사업자들은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6년에 적립·발생되는 포인트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기존 이메일을 비롯해 카카오톡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