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구리시 갈매지구 주민들이 5년 넘게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담당부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저감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4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나서 LH, 철도공단, 구리시청 관계자들을 갈매지구 현장에 소집했다. 이날 주민 대표인 갈매신도시연합회와 함께 소음 저감 대책의 지연 상황을 점검했으나,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익위 이명호 조사관은 지난 2019년 체결된 조정 합의 이후 공사가 5년째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LH에 물었다.

LH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주 이설 지연, 시공사의 능력 부족, 일부 구간의 높은 난이도" 등을 들어 지연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의 입장은 달랐다. LH가 지난해 1월 방음벽 설계와 관련 서류를 늦게 제출하면서 공문이 내부에서 보고가 누락됐고, 결과적으로 공사가 미뤄졌다고 답한 것이다. LH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기부채납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도 이유로 들었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2019년 조정 당시 LH가 스스로 이행 기간을 36개월로 제시해 놓고, 이제 와서 절차나 시공사 문제를 탓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은 기존 방음벽이 철거된 후 2년째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갈매신도시연합회 역시 핑계를 대기보다 최소한 소음 저감을 위해 당장 시행 가능한 저소음 포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호 조사관은 LH와 철도공단 측에 △포스코 더샵부터 갈매역 사거리 구간은 2024년 말까지 우선 시행 △모든 공사(4~5공구 및 육교 포함)는 2025년 말까지 완료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2025년 4월까지 일부 구간, 전체 구간은 2025년 말까지 완료 △철도 방음벽 설치는 행정 절차 이행 후 일정 통보 등을 포함한 재조정서 작성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LH는 즉시 시행 가능한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문제와 하자 이행증권 발급 등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없어 언제 해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편함이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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