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취약차주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저금리대출 대환과 금리 인상 폭 완화를 검토하라는 의미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및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취약차주의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은행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당해 은행의 여타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신용ㆍ다중채무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차주의 경우에도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주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금리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통한 철저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그는 "은행의 외화유동성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점검 확대 주문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