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계약으로 고의적 손실 야기 및 과다한 인건비 지급 혐의
[컨슈머타임스=임새벽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2일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6일 법원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사채 수준의 고리 대출계약을 통한 고의적 손실 야기하고 인건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하여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줬다"면서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며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인건비 과다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 혐의를 제기했다.
현재 일산대교는 총 연장 1.8km에 운영 인력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총 인원이 5.1명/km, 재정도로가 3.2명/km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치이다. 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통행료 인하 요구는 갑작스런 보여주기식 시위가 아니라 지난 10년 간 지속된 꾸준한 요구였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수익구조 개선, 자금재조달 등의 권고를 묵살하며 협상테이블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관련 항구적 무료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