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6000건에 달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총 862억6000만원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뉜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9561건, 금액은 325억1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민간보조의 경우 9만6591건, 537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2017년 6만3229건에서 2018년 3만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다시 10만809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877건,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5293건으로 전년보다 144배 이상 폭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은 2017년 30억, 2018년 20억600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92억8000만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조 의원실에 "작년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들었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중 4위를,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를,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