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신청·인정은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 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9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77만 2천 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천 명, 2등급 8만 7천 명, 3등급 22만 6천 명, 4등급 32만 6천 명, 5등급 7만 3천 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 6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고 3등급>2등급>5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실적은 2019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8조 5653억 원으로 21.2% 증가했고 공단부담금 7조 7363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3%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73만 명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유형별 공단부담금은 2019년 공단부담금 7조 7363억 원 중 재가급여는 4조 37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6.5%, 시설급여는 3조 3661억 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7.2%, 시설급여는 17.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1.9%, 복지용구가 28.7%, 방문간호가 24.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2019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6.8%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4만 명으로 17.0%, 사회복지사는 2만 6천 명으로 18.3%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5천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9천 개소(77.8%), 시설기관은 6천 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는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4조 9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4조 2433억 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 8674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3%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눠 보면 직장은 98.5%, 지역은 96.8%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