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법인세·종부세 강화를 비롯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인하 의지를 나타내는 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분기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