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일부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포함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직.간접 개입한 전.현직 임직원과 전직 감사 등 40여명도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고의.과실 여부, 금액,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그 행위자의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 정직 이상, 3억원 이하일 때 감봉 3개월 이상의 제재를 하게 돼 있다. 또 보조자와 감독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감봉 이하의 징계 대상이 된다.

과실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위는 이보다 낮다. 이때 행위자는 3억원 초과 시 감봉 이하, 3억원 이하 시 견책 이하 징계를, 보조자와 감독자는 견책 이하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핵심은 라 회장의 위반 정도가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이다.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의 경우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자나 감독자라기보다는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하거나 적극 개입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하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자신의 돈이 직원들에 의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라 회장을 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라 회장의 위반 행위가 시행세칙상 `3억원 초과', `고의', `행위자'라는 요건을 충족해 정직 이상의 징계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임원의 경우 `업무 정지 또는 업무 일부 정지'에 해당한다.

라 회장이 이런 중징계를 받으면 4년간 은행 임원으로 새로 선임되지 못한다. 다만, 라 회장의 소명과 금감원의 제재 심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명제법 위반은 상당히 중한 위반 사례"라며 "업무 미숙 등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위반했다면 직무정지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법 위반 시기는 라 회장이 주로 신한은행장으로 있던 1990년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법의 적용 대상이 은행의 임직원이어서 신한금융 회장 이후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신한금융 회장이 아닌 과거 은행장 시절의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제재 수위 뒤에 `상당'이라는 말이 붙는다. 상당이라는 표현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 제재가 현직 유지에 미치는 실익이 없을 때 붙이는 말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임원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직무정지보다 강한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지주사 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조항이 있으나 선례가 없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라 회장의 계좌가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운용돼온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최근 국회 질의 과정에서 라 회장의 예금이 재일동포 4명, 내국인 5명 등 모두 9명의 차명으로 관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상훈 사장에 대해서도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운용되던 당시 신한은행의 자금부장, 영업부장 등을 지냈다는 점 등에 비춰 경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을 비롯해 조직적으로 실명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전직 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21일 제재심의위가 예정돼 있지만 제재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감안할 때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에서 라 회장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방침을 통보하고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제재심의위에 필요한 추가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21일 회의 때 안건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