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관련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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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관련 법안 마련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1일 12시 49분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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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과열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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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히칸 2018-01-11 18:03:59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동산투기로 돈벌어 먹고 뭘더러 투기니 도박이니 논하는가?

정운화 2018-01-11 18:08:1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27000171 자료좀 알아보고 말을 뱉으시지 인정하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사용할 코인을 만든다는게 허용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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