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중견기업의 단체급식 과점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식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급식회사로는 삼성웰스토리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이 있다. 이중 일부 업체는 오너일가의 지분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민간 단체급식 시장 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점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기업 6곳과 중견기업 5곳이 전체 시장을 과점(80%)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민간 부문은 고려사항이 많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하고, 정부개입은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내부거래 등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규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 총리 입장이다.
삼성웰스토리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들은 그룹 내 급식 사업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주요 규제대상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36.4%에 달하는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어 적용 대상은 아니다.
삼성웰스토리의 최대주주는 지분 전량을 보유한 삼성물산이지만, 삼성물산 주요 주주에는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패션 사장 등 오너 일가가 이름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도 오너 지분율이 29.92%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있다.
박애란 KB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2012년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공공기관 급식사업자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면서도 "오히려 다국적 업체가 운영권을 얻자 지난해 9월부터 3년 간 직원 1000명 이상의 규모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진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2019년 12월 일몰 예정인 대기업 입찰 제한을 연장하지 말고, 종료와 함께 원안대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해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