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사상 최초 30조 돌파할 듯…법인세는 제자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해 근로소득세수가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법인세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9조1800억원에서 30조7900억원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게 된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의 세입예산안이 근소세를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근소세 징수액은 21조8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16조5100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으로는 정부 전망치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근소세수가 3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근소세수는 2005년(10조3800억원) 10조원을 돌파한 뒤 2008년 15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3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0년 다시 15조6000억원으로 증가세 전환한 뒤 2011년 18조4000억원, 2012년 19조6000억원, 2013년 21조9000억원, 2014년 25조4000억원, 2015년 27조1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54% 이상 증가했고 2005년 이후 11년 만에 3배가 된 것이다.
근소세수가 급증하는 것은 납부대상인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명목임금 역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법인 이익 증가가 근로자 명목임금∙특별급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근소세 증가율이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2013년 43조9000억원, 2014년 42조7000억원, 2015년 45조원에 이어 올해는 51조4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전망된다. 4년간 12% 증가에 그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