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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최근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재해와 유행성 질병 위험에 대비한 '대재해채권' 도입론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등 자연재해와 유행성 질병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대규모 재해위험에 대한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재정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재해채권은 보험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대형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다.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 자산과 보험금 채무를 특수목적회사(SPC)로 이전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채권을 발행하며 채권판매대금과 보험료 운용수익으로 보험금 지급 및 이자상환 등에 사용한다.
보험사고가 없을 경우 SPC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보험사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재해채권의 발행 잔액은 지난 1990년대 중반에는 1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최근 수년간 대규모 자연재해 확산으로 지난해 말에는 발행규모가 720억 달러로 급증했다.
대규모 재해는 거대한 손실규모로 전통적인 보험을 통한 위험인수능력의 한계를 초래하고 재보험시장의 인수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대재해채권은 만기가 보통 5~10년이어서 대규모 재해 위험에 대해 장기·안정적으로 인수능력 확보가 가능하고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불능 같은 보장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의 지연도 막을 수 있다.
투자자 및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다른 금융투자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최근 3년간 연평균 7.0%), 투자위험 분산, 장기채권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민영보험사 및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해 손실 보상을 위한 장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 복구액 중 정부재정의 부담률이 최근 5년간 연평균 81%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유행성 질병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대재해채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